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
- 지원유형
- 평생교육이용권
- 학습기간 수료여부 관계없이 복습 12개월 추가 제공
- 수료기준 진도 8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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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의 이해와 분쟁 실무과정은 저작권관련 지식의 함양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.저작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, 저작물 및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서 분쟁과 쟁점을 살피고, 저작권 등에 관련된 이론 및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.
1.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,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.2.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.3.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.4.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.5.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,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.6.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.
1.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2. 저작물의 종류3.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4. 저작권의 내용 - 저작인격권5. 저작권의 내용 - 저작재산권6.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1)7.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2)8.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3)9.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4)10.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11. 저작재산권 양도12.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13.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14.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15.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16.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
1. 법무법인, 변호사 사무실,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2. 출판, 영상, 음반,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
- 법무법인 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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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변호사사무직원 경력증명
- 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
- 1.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38 분
- 2. 저작물의 종류32 분
- 3.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37 분
- 4. 저작권의 내용 - 저작인격권31 분
- 5. 저작권의 내용 - 저작재산권29 분
- 6.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1)29 분
- 7.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2)34 분
- 8.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3)27 분
- 9.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4)28 분
- 10.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29 분
- 11. 저작재산권 양도31 분
- 12.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31 분
- 13.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33 분
- 14.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27 분
- 15.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29 분
- 16.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35 분